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금액이 바뀐 갱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의 군 지역 제외)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방법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 일시 거주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있고 출장 등 일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음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즉 임차인이 입주해 사는 것.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

과태료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 형벌은 아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