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모두 갖춤)

①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지원 신청 기간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음(2025년 개정). 만료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뒤에도 적용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경매·공매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제외되는 경우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문의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민법 제303조).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등기 없이 하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임대차임.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