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기관마다 다름

공통: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한 기관마다 다름

HUG: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HF: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내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어디서 하나

HUG: 공사 지사·인터넷보증 또는 위탁 금융기관 / HF: 전세대출을 받은 취급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요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기관마다 다름

HUG: 보증금 구간·주택 유형·부채비율별 요율(예: 1억 원 이하 아파트·부채비율 70% 이하 연 0.097%) / HF: 연 0.04~0.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선순위채권이 많거나, 권리침해(압류 등)가 있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 있음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압류

체납 세금이나 확정된 채권을 받기 위해 국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

압류 뒤에 집을 빌린 임차인은 경매 때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게 하는 제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전세자금보증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

HF 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음.

선순위채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 등.

단독·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포함함(HUG).

보증료

보증에 가입하며 보증기관에 내는 돈.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기간으로 정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자금보증, 전세지킴보증 등을 운영함.

전입세대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신고된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 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에 포함되고 보증 가입 심사에도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