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누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임차권등기명령 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과 말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임(판례)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묵시적 갱신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