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약 당사자 확인

소유자와 계약하면 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중개사를 통하면 받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2년보다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갑구

등기부 중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적히는 부분.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상태 등을 확인·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등록증·자격증·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함.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