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 누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전입신고 신고 기한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음

전입신고 함께 처리되는 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등 여러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전입신고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전입신고 구비서류

신분증(방문 시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 모두,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만)

전입신고 주소를 정확히

등기부의 번지·동·호수와 다르게 신고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인과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짐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즉 임차인이 입주해 사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과태료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 형벌은 아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전입신고 때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