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누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무엇을 확인하나

표제부(주소·동·호수), 갑구(소유자·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권리의 순서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어디서 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365일 24시간) 또는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수수료

열람: 인터넷 700원, 등기소 1,200원 / 발급: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1,200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

유치권처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잔금 전 다시 확인

계약 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약 전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상담을 할 수 있음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표제부

등기부 중 부동산의 소재·지번·구조·면적 등 표시를 적는 부분.

집합건물은 동·호수가 적혀 있음.

갑구

등기부 중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적히는 부분.

을구

등기부 중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변경·말소가 적히는 부분.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민법 제303조).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등기 없이 하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임대차임.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뒤에 집을 빌린 임차인은 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현상을 묶어 두는 법원 절차(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뒤에 한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압류

체납 세금이나 확정된 채권을 받기 위해 국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

압류 뒤에 집을 빌린 임차인은 경매 때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가등기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뒤 임차인은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