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묵시적 갱신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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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봄.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누가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무엇이 되나
전 계약과 같은 조건(보증금· 포함), 기간은 2년
언제까지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림
어디서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누가·언제

묵시적 갱신 언제 생기나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만큼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기한

묵시적 갱신 통지 기한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림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무엇이 되나

묵시적 갱신 갱신 내용

전 계약과 같은 조건(보증금· 포함), 기간은 2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어디서·어떻게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자세히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김. 그때까지 은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제한·예외

묵시적 갱신 임대인 쪽 해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임차인에게만 정함. 임차인은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2기의 차임액

두 번 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액이 이만큼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40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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