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누가

주택 임차인.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이어지던 계약에도 적용됨

계약갱신요구권 요구할 수 있는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내용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차임·보증금은 증액 상한(5%) 범위에서 바뀔 수 있음

계약갱신요구권 요구 방법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함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기 차임액만큼 연체, 거짓으로 임차, 상당한 보상 합의,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 가족 포함)의 실제 거주 등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후 해지

갱신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김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묵시적 갱신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2기의 차임액

두 번 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액이 이만큼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40조).

전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음(민법 제6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