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인지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요점

어떤 제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이전 문서를 쓸 때 내는 국세. 계약서에 를 붙이는 방식으로 냄.

언제 필요한가

1억 원을 넘는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계약서 금액에 해당하는 액을 확인함
  2. 납부서비스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붙임
  3.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부동산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면 를 냄.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내지 않음.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로 냄.

기한

계약 다음 달 10일 인지세 납부(1억 원 초과 주택)

인지세 누가·무엇을

인지세 납부 대상

부동산 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람(공동 작성이면 연대 납부)

주택은 기재금액 1억 원 이하면 비과세.

근거 조문인지세법 제1조인지세법 제6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인지세 기한

인지세 납부 기한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하면 작성일에 냄.

근거 조문인지세법 제8조 제3항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인지세 어디서·어떻게

인지세 납부 방법

종이문서용 를 붙이고 납부서비스에 사용 입력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인지세 제한·예외

인지세 늦으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대상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인지세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인지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를 쓸 때 내는 국세. 주택은 계약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를 낼 때 쓰는 전자 방식의 수입인지. 구매해 출력한 뒤 계약서에 붙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가산세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덧붙어 더 내는 세금.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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