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감면 요건

본인(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미성년자 아님

상속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채 등은 소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감면액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 한도

2명 이상 공동 취득이면 총 감면액도 같은 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 취득세 추징

미성년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취득세 신고·납부

집 같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 산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냄.

추징

깎아 준 세금을 요건을 어겼을 때 다시 거두는 것.

예)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냄.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정부가 지정한 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더 큼.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한 종류. 생애최초 감면에서 300만 원 한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취득당시가액

취득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집을 살 당시의 가액. 매매라면 보통 실제 거래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