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 신청, 또는 대리인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등기를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앱 전자신청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효력이 없음

등기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온라인 사이트(www.iros.go.kr).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음.

예) 집 주소로 검색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내고 바로 볼 수 있음. 등기소를 찾아가면 열람·발급 모두 1,200원.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잔금

매매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 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등으로 주인이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주인을 올리는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옴.

예) 잔금을 다 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주인이 파는 사람임.

명의신탁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 이런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