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필증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후 등기 절차에 쓰임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기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방법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함.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 등 법령이 정한 주택은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도 냄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3)

등기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등록증·자격증·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함.

분양권

당첨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예)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맺고 아직 입주 전인 상태의 권리를 흔히 분양권이라고 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집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직접 들어가 살지 계획을 적어 거래신고 때 내는 서류. 법령이 정한 주택에만 해당함.

예)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면 예금잔액증명서 같은 증빙도 함께 냄.

투기과열지구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커서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지정되면 거래신고 때 자금 증빙 등 요건이 더 엄격해짐.

예) 지정과 해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