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소명

부적격 당첨 소명 대상

전산검색·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다르게 나온 당첨자

부적격 당첨 소명 소명 기간

부적격 통보일부터 7일 이상으로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부적격 당첨 소명 소명 방법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세대원,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부적격 당첨 소명 당첨 제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수도권 밖 6개월 등, 지역별로 다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취소 뒤 1년 안에 청약통장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 통장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봄.

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세대주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전입신고 같은 주민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함.

예)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임. 대출·청약에서는 세대주인지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함(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소명

정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 설명하는 것.

청약통장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을 합친 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음.

월 2만~50만 원 납입.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부적격 당첨 소명

당첨자의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실제와 다르게 판정된 경우.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