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현금청산 현금청산 대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재분양신청 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현금청산 협의 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현금청산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연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를 지급함

분양신청

새로 지을 집을 받겠다고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 통지일부터 30~60일 안에 해야 함.

예) 3월 1일에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30~60일) 안에 신청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관리처분계획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수용재결

협의가 안 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절차.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에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집을 팔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투기과열지구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커 정부가 지정한 지역.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분양신청이 제한됨.

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