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재개발 동의 요건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해설
예) 토지등소유자가 400명이면 300명 이상이 동의하고, 그 동의자들이 가진 땅이 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함.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조합설립 동의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을 직접 추진할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모으고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 단계.
언제 필요한가
가 서를 받으러 올 때.
어떻게 진행하나
- 동의서 내용(정관, 비 등)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정함
- 동의율을 채우면 가 시장·군수등에게 를 신청함
- 인가가 나면 이 되고, 사업시행계획 단계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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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조합을 설립하려면 은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은 각 동별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기한
2단계 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 여부 결정
조합설립 동의 누가·요건
조합설립 동의 재건축 동의 요건
공동주택 각 동별 과반수(동별 구분소유자 5 이하는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면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도 필요함.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조합설립 동의 어디서·어떻게
조합설립 동의 인가
정관, 비 자료 등을 첨부해 ·고시 뒤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음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조합설립 동의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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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구분
낡은 지역이나 아파트를 정비하고 새로 짓는 사업.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음.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 도로·상하수도까지 새로 정비하는 낡은 동네 정비는 재개발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개발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구분소유자
아파트처럼 한 건물을 나눠 각 호를 따로 소유하는 사람.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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