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조합설립인가 뒤 1명에게서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주민등록이 달라도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1세대로 봄.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건축물·토지를 양수(매매·증여 등)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는 제외

근무·질병·해외이주 등 양도인 쪽 사정으로 법에 정한 예외가 있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양수인에게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함.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재개발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조합설립 동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군·구 인가를 받는 것.

예) 재건축 단지 전체가 1,000세대면 700세대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채워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정해진 사람이 됨(재건축은 동의한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관리처분계획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현금청산

분양을 받지 않는 소유자에게 종전 집 값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

예)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집 대신 종전 집 값을 돈으로 보상받게 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투기과열지구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커 정부가 지정한 지역.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분양신청이 제한됨.

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