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구분 토지등소유자
: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 :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핵심 해설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재개발 구분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2개 · 원문 대조 2
요점
어떤 제도인가
낡은 동네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의 두 갈래. 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새로 정비하고, 은 기반시설은 괜찮은 지역의 낡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임.
언제 필요한가
내 집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나오거나, 정비사업 지역의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
- 내 집이 있는 곳이 으로 지정·고시됐는지 시·군·구 공보로 확인함
- 인지 인지, 사업시행자(조합·공공 등)가 누구인지 확인함
-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조합설립··관리처분 등)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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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은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요건이 서로 다름.
기한
사업 시작 전 내 집이 어느 사업인지 확인
재건축·재개발 구분 누가·요건
재건축·재개발 구분 내용
재건축·재개발 구분 사업의 뜻
: 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재개발 구분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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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
예) 낡은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설립 동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받고 시·군·구 인가를 받는 것.
예) 재건축 단지 전체가 1,000세대면 700세대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채워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정해진 사람이 됨(재건축은 동의한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집·땅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땅만 가진 사람도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져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처럼 동네에 필요한 기본 시설.
다른 제도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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