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사용·수익 중지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권리자는 일까지 그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 사업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
핵심 해설
세입자도 권리자에 포함되므로, 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에도 이주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함.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최종 확인일 2026-10-06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이 인가되면 기존 집을 비우고(이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뒤, 새 집 을 에게 넘기는() 마지막 단계.
언제 필요한가
인가가 고시된 뒤부터 새 집에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진행하나
- 인가 고시 뒤 종전 집에서 이주함(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으면 예외)
- 철거·공사 뒤 를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를 함
- 다음 날 새 집 을 취득하고 절차가 진행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세입자 등 권리자는 가 있는 날까지 종전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사업시행자 동의, 손실보상 미완료 등 예외). 사업시행자는 인가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준공 뒤 이전고시를 하면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 다음 날 새 집의 을 취득함.
기한
5단계 이주·입주 이주 → 철거 → 준공 → 이전고시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내용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철거
사업시행자는 인가를 받은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함(재난 위험 등은 예외적으로 먼저 철거 가능)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이전고시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이전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면, 분양받을 자는 고시 다음 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근거 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을 하기로 지정·고시된 구역.
예) 공보에 고시된 정비구역 안의 집만 정비사업 대상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관리처분계획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종전 집 가치와 새 집 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정한 계획. 인가되면 이주·철거가 시작됨.
예) 공람 기간(30일 이상)에 내 종전 자산 평가액과 받을 새 집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이주·철거와 이전고시
새 집이 완공된 뒤 소유권을 분양받을 사람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알리는 것.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함.
예) 이전고시가 5월 1일이면 5월 2일에 새 집 소유권을 취득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다른 제도 재건축·재개발 구분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동의 · 조합원 자격과 지위 양도 제한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