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입원 없음,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또는 15%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

의료급여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연중 신청

의료급여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의료급여 진료 순서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 어기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

질환별 연간 365일·380일, 그 밖의 질환 합산 400일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건강보험 대신 받는 의료보장.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름.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료법 제3조).

동네 의원. 의료급여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 먼저 이용함.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이상 진료과목(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을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둔 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료급여에서는 병원과 함께 2차 의료급여기관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함.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등의 요건이 있고 3년마다 평가해 다시 지정함(의료법 제3조의4).

흔히 대학병원급 큰 병원.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고, 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가 있어야 이용함.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을 30개 이상 갖춘 곳(의료법 제3조·제3조의2).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사전급여에서는 제외됨.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됨.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1종임.

1종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를 냄.

행려환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돼 응급의료를 받았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들어감.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질환. 중증질환에는 암, 중증화상 등이 들어감.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