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보증금 증액

차임·보증금 증액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감액 청구도 가능)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차임·보증금 증액 증액 간격

임대차계약이나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차임·보증금 증액 증액 한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시·도는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차임·보증금 증액 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음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임대차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월차임 전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 이때 적용하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