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수선 의무
은 목적물을 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짐
핵심 해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면,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집주인이 고쳐야 함(판례 기준).
근거 조문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3개 · 원문 대조 3
요점
어떤 제도인가
집을 빌려준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게 고쳐 주고, 계약이 끝나면 을 돌려줘야 하는 기본 의무.
언제 필요한가
계약 중 집에 고장·누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계약이 끝날 때.
어떻게 진행하나
-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면 집주인이 수선함
-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을 돌려줌
-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은 집을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도 청구될 수 있음.
기한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기준·의무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나면 의 집 반환과 임대인의 반환은 동시에 이행함
근거 조문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제한·예외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돌려주지 못하면
은 법원에 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수선·보증금 반환 의무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등기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인도
물건(집)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 집이라면 열쇠를 넘겨 새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 매매에서는 잔금을 받는 날 집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임.
점유의 이전.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자기 권리를 올리는 제도.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제시 · 주택임대차 신고 · 차임·보증금 증액 · 갱신 거절과 통지 · 계약갱신요구 거절 · 임대사업자 등록과 의무 · 주택임대소득 신고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