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제시

임대인 정보 제시 누가

주택을 빌려주는 임대인

2023년 4월 18일 신설.

임대인 정보 제시 보여 줄 것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도록 동의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는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임대차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