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한을 넘긴 경우의 부과 기준은 2만~30만 원(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세입자 인적사항, 집, 기간, 보증금·월세를 적고 서로 서명한 계약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예)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종이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