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 거절

계약갱신요구 거절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기 차임액만큼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상당한 보상 제공,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그 밖에 임차인 의무 현저 위반 등

계약갱신요구 거절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배상액은 미리 합의가 없으면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새로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가운데 큰 금액.

계약갱신요구 거절 갱신을 받아들이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차임·보증금은 5% 상한 안에서 증액 가능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전대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집주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함(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환산월차임

보증금을 정해진 비율로 월세로 바꿔 원래 월세에 더한 금액. 실거주 거절 뒤 손해배상액을 셀 때 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계약갱신 요구 등’.

실제 거주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것.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