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과 통지

갱신 거절과 통지 통지 기간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함

갱신 거절과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묵시적 갱신)

갱신 거절과 통지 묵시적 갱신 뒤 해지

묵시적 갱신 뒤에는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김

갱신 거절과 통지 적용하지 않는 경우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음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임대차

집 같은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내기로 하는 계약. 등기 없이 계약서로 하는 보통의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갱신 거절과 통지

계약이 끝나면 더 이어 가지 않겠다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함.

묵시적 갱신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

임대인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