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성립 요건

혼인 성립 요건 혼인 적령

18세가 된 사람.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

혼인 성립 요건 효력 발생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혼인 성립 요건 다음 절차

요건을 갖추면 혼인신고를 함

혼인 성립 요건 금지되는 혼인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일정 인척, 중혼(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재혼)

8촌 이내 혈족은 무효, 그 밖은 취소 청구 대상(민법 제809·810·815·816조).

미성년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혼인신고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근친혼

법으로 금지된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8촌 이내 혈족 등).

중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 금지됨.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