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 신청인

결혼할 두 사람(약정자 양쪽이 함께)

부부재산약정 효력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부부재산약정 등기 시기

혼인 성립(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 신청처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

부부재산약정 첨부서면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등

부부재산약정 변경

등기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음

등기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혼인신고

혼인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는 신고.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김.

부부재산약정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 재산 소유·관리 방법을 결혼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민법 제8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