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 분쟁

층간소음, 간접흡연, 반려동물, 관리비, 누수처럼 아파트에서 생기는 다툼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맡기는지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별 정리로 바로 가기 ↓

기한이 있는 절차 접기

이럴 때 할 일 접기

1. 먼저 관리사무소에 했음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알리기

   층간소음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해당: 소음 피해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2. 먼저 관리사무소에 했음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 요청

   간접흡연이란? · 해당·출처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피해에 관리주체 권고 절차가 있음.

   해당: 간접흡연 피해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3. 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했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 신청

   층간소음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해당: 소음 피해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4. 기르기 전 했음

   단지 관리규약 확인

   반려동물과 공동생활이란? · 해당·출처

   등록이 필요한 개(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등).

   해당: 반려동물 보호자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5. 피해가 생겼을 때 했음

   누수 원인 확인·수리 요청

   윗집 누수 피해란? · 해당·출처

   물건을 실제로 사용·지배하는 사람(세입자가 사는 집이면 세입자).

   해당: 누수 피해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6. 분쟁이 생겼을 때 했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관리비·관리 분쟁조정이란? · 해당·출처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해당: 관리 분쟁 당사자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7. 분쟁이 생겼을 때 했음

   환경분쟁조정 신청

   환경분쟁조정이란? · 해당·출처

   환경 피해 분쟁의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맡는 위원회(중앙·지방).

   해당: 환경 피해를 입은 사람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제도별 정리

누구 잘못인지나 배상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관은 공식 자료를 옮긴 것이며,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하자는 분양 계약·입주 분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