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간접흡연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요점
어떤 제도인가
공동주택에서 이웃 세대의 흡연 연기로 피해를 입을 때 권고를 요청하고, 공용공간을 으로 지정하는 제도.
언제 필요한가
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로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공용공간 흡연을 막고 싶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 에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함
- 공용공간 금연을 원하면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모아 시·군·구에 지정을 신청함
- 지정된 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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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 흡연으로 피해를 입으면 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음.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으로 지정할 수 있음.
기한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 요청
간접흡연 무엇이·누가
간접흡연 기준·효과
간접흡연 관리주체 권고
피해자 요청을 받은 는 흡연 세대에 일정 장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음
간접흡연 어디에·어떻게
간접흡연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으로 지정
핵심 해설
예) 200세대 단지라면 100세대 이상이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간접흡연 제한·예외
간접흡연 분쟁조정
은 과 달리 에 조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음(생활법령 안내). 베란다는 지정이 어려움
간접흡연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생겨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벽간·대각선 세대 포함, 급배수 소음 제외).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간접흡연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피해에 관리주체 권고 절차가 있음.
금연구역
흡연이 금지된 구역. 공동주택은 세대 절반 이상 신청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음.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리 분쟁(하자 제외)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위원회.
다른 제도 층간소음 · 반려동물과 공동생활 · 관리비·관리 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 · 윗집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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