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대상

이사 나가는 임차인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중개보수 부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냄.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님

법제처 법령해석 09-0384(2009). 계약기간 중이라도 같음.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유익비 상환

임차인이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은 그 가치가 남아 있으면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음

개인 취미·사업용 시설비는 제외.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진행

임대인과 협의,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 이용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중도 해지

계약기간 중 해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협의가 필요함

임대인·임차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특약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는 약속.

예) 표준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같은 예시가 있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와 일부 시·도에 있음.

세입자 이사 나갈 때 정산

임차인이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 가치가 남아 있으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

예) 세입자가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했고 그 가치가 남아 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성사되어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