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할 수 없는 사람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

기일입찰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음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매각기일 마칠 때까지 신고할 수 있음.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공유자 우선매수

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음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경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집을 팔고, 판 돈을 권리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

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함. 세입자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판 돈에서 보증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음.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함(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보증금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돌려받는 돈.

예)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보증금에 매달 월세(차임)를 더 냄.

입찰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금.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예) 최저매각가격 3억 원이면 입찰 때 보증금 3천만 원을 냄.

민사집행규칙 제63조.

매각기일

법원이 정한 입찰 날짜. 이날 입찰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함.

최저매각가격

그 회차 경매에서 이 가격보다 낮게는 팔지 않는다고 법원이 정한 금액. 보증금의 기준이 됨.

예) 최저매각가격 3억 원 경매에는 3억 원 이상을 써야 유효함.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

예) 3억 1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이 입찰되면 3억 3천만 원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팔아 달라고 미리 신고하는 것. 신고액이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예) 최고가 3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면 3억 원을 넘게 쓴 사람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집행관

법원에서 입찰 진행,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맡는 공무원.

기일입찰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표를 내는 경매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