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인도명령 상대방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제외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침.

인도명령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음

인도명령 신청 기한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이 집의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이사(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예)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음.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점유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고 쓰는 것. 집이라면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 있는 상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인도라고 함.

예) 세입자가 이사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그 집을 점유하는 것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음(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인도명령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하는 것.

예) 3월 10일에 대금을 냈다면 6개월 안(9월 10일 전)에 신청해야 함.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집행관

법원에서 입찰 진행,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맡는 공무원.

명도소송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내는 일반 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6개월)이 지나면 이 방법을 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