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등기 촉탁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촉탁함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취득세 신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경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집을 팔고, 판 돈을 권리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

예)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함. 세입자는 법원이 정한 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판 돈에서 보증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음.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함(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설정

등기부에 새 권리를 올리는 것을 설정, 지우는 것을 말소라고 함. 내용을 바꾸는 것은 변경임.

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대출을 다 갚은 뒤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함(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금 납부

낙찰받은 가격(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것.

예)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기한까지 냄.

인수

낙찰받은 사람이 그 권리나 부담을 떠안는 것. 선순위 전세권·대항력 있는 세입자 보증금 등.

예)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함.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촉탁

법원 같은 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경매 등기는 매수인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함.

예) 경매로 산 집은 낙찰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대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함.

민사집행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